유럽연합 EU 방문자 개인정보 수집 정책 알림과 구글 블로그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시끌벅적합니다. 구글 블로그도 유럽지역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이 표시된다고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법규정에 따른 안내문이 표시된다는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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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에서 접속하면, 안내문이 어떻게 뜨는가를 보니, 아래 그림과 같이 블로그 최 상단에 몇 자 표시됩니다.

[유럽연합지역 접속자에게 표시되는 안내문]
이 사이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트래픽을 분석하는 데 Google의 쿠키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사용 통계를 생성하고, 악용 사례를 감지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IP 주소 및 사용자-에이전트 정보가 실적 및 보안 측정항목과 함께 Google에 제공됩니다.



이에 대하여 워낙 공지도 많이 나오고 시끌벅적하기에, 뭐 대단한 내용이 있나... 하였지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접속자의 IP와 IP로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정보 등등, 브라우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 쿠키를 심어서 가져가는 여러가지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이 업체에게 넘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어찌할 길이 없으니, 그냥 쓰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공지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기왕에 법을 만들려면, 가져가는 정보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정보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가?"하는 물음과 함께,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큼직한 버튼을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그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는 양, 북적소동을 피우는 유럽연합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이 법이 사용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용자를 옭아 매는 결과로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규는,
"사용자 당신이 보도록 안내문을 띄웠지 않소. 안내문을 보고도 사용한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소. 그러니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소. 알겠소."
라고, 해석되고 적용될 것임은 그 누구에게 물어 볼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표시해 주고, 대신에,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마음껏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 판매 허용 - Elian el-Khami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