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 판매 허용 - Elian el-Khamissi

미국 하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고객정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폐기(overturned)하였다.

하원은 해당 법안을 뒤집는 투표에서 찬성 215, 반대 205로 가결시켰다.
이는 상원이 해당 법안을 뒤집는 것을 승인하자 불과 며칠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팔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거니와, 설사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 하여도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한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배한지 이미 오래이고,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악용하고 팔아먹고 ... 하는 뉴스를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허용함으로써, 아예 합법화 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를 훤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온갖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을 동원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고객정보를 끌어 모아 온 것은, 바로 이러한 날을 예견하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고객정보를 팔아먹는 것이 합법적인 날이 올 것이라는 예견 또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나 음모 ....

개인정보가 돈 벌이의 수단으로 넘어간 세상이 어떤 것일지를 짚어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생활이라고는 털 끝 만큼도 지킬 수 없는 끔직한 세상, 발가 벗기운 채 유리상자 안에 갇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세대가 후세대에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는가... 를 생각하게 됩니다.

US House votes to undo Obama-era internet privacy law